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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매주 화요일
05 15, 오늘의 문제
  • 1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전세 혹은 월세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전·월세 임대료 상한을 규제할 경우 주택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 옳지 않은 것은?

    •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정착될 수 있다.

    • 임대료 상한은 초과 수요를 유발하므로 소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 초과 수요로 인해 전·월세 주택에 입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비용이 높아진다.

    • 주택 임대료 상한제로 인해 선착순 공급, 시장 외 거래 등 수요자 간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지역은 슬럼화하기도 해 주택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2

    원화에 대한 일본 엔화 가치가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환율 변동의 효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가. 한국에 유학 온 일본인 유학생의 경비 부담은 감소하였다.
    나.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졌다.
    다.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생산 비용은 상승하였다.
    라. 엔화 표시 채무가 있는 한국 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감소하였다.

    • 가, 나

    • 가, 다

    • 가, 라

    • 나, 라

    •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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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E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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