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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매주 화요일
04 17, 오늘의 문제
  • 1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공해와 같은 외부효과가 있을 때 만일 협상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두 당사자가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명희는 옆집의 명수가 강아지를 새로 산 뒤 강아지 짖는 소리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코즈의 정리에 따라 명희와 명수가 ‘강아지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을 고르면?

    가. 명희가 잠을 자지 못하게 됐으므로 강아지 주인인 명수가 명희에게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
    나. 강아지로 인한 명희의 고통이 명수의 즐거움보다 크다면 명수는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
    다. 강아지로 인한 명희의 고통이 명수의 즐거움보다 크다면 명희가 명수에게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강아지를 키우지 않도록 한다.
    라. 아파트 동 대표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동물 사육금지 규정을 만들어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도록 한다.

    • 가, 다

    • 나, 라

  • 2

    다음 ( )안에 알맞은 시사용어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하던 미국 경제가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떨어져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돈을 무차별적으로 풀고 있는데도 효과는 미미하며,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자금도 재정적자로 인해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물론 Fed, 미 의회예산국(CBO)이 일제히 ( )을(를) 경고하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벤 버냉키 Fed 의장은 최근 “내년 초 ( )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경기회복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란 정부의 지출이 갑자기 줄거나 중단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의미한다.
    - 2012년 7월4일 00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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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E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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